법령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법 2019. 7. 11. 선고 2019노590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] 상고[각공2019하,882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
2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4도3390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3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1도3934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][공2011하,2599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3. 22. 선고 2010노1409 판결
[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매수등)][미간행]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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